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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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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03.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1696 판결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법인세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5년
7. 대구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나21135 판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5구합58775 판결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12. 수원지방법원 2015.01.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14.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7. 수원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3구합21336 판결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3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2년
19.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4467 판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4474 판결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01.16 선고 2008누25373 판결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2. 서울행정법원 2008.07.25 선고 2008구합11839 판결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3. 의정부지방법원 2008.05.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2007년
24.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6년
2005년
1998년
1996년
31. 서울고법 1996.07.24 선고 95구27242 판결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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